카드론,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

• 앞으로 연 소득의 100%를 넘는 카드론은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에요.

• 앞서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 내줄 수 있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줄였는데요. 금융당국이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한 것.

•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카드론도 막혔다? 규제 이유는?

카드론은 그동안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했는데요.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해요. 대부분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한도를 5000만 원으로 운영 중이고요.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집을 ‘영끌’해서 사기 위해 은행권 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 쓰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문턱이 높아지자, ‘영끌’ 움직임이 카드론으로 몰릴 거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카드론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 같다고. 실제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최근 2개월 연속 늘었다고.

카드론 규제가 끼칠 영향은?

카드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해요.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서,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이미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까지 채운 경우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대출 창구로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카드론을 이용해 온 서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와 별개로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차주가 추가로 카드론까지 받는 건 카드사 건전성에도 부담 되고, 차주도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고요.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성이 악화될 거란 예상이 나와요. 경기 악화 등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카드론에서 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이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 금융당국은 새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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