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머스크와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뭐길래?

다시 불붙은 머스크와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뭐길래?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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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머스크와 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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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트럼프 vs. 머스크 갈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두고 다시 충돌했어요.

  • 머스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대해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 그러자 1일 새벽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맞받은 것. 

트럼프 vs. 머스크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고?

머스크는 지난해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를 물심양면 지원하며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뽑혔어요. 이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머스크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는데,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정책에 손대며 비판이 나왔고요. 머스크가 DOGE를 이끌며 규제 대상인 스페이스X, 테슬라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는 DOGE 수장에서 물러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는 좋았는데요.

머스크는 DOGE 수장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두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라고 한 것. 이에 트럼프는 “머스크가 미쳐버렸다”며 맞받았고요. 이후 머스크는 지난달 11일 “내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다” 하며 해당 글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고,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이번 일로 둘 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예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뭔데 그래?

트럼프 정부의 핵심 감세 법안이에요. 법인·소득세율을 내리고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는 등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고, 초과 근무 수당·고령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감세도 추가됐어요.

머스크는 이 법안에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지출을 늘리는 내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점을 문제로 지적해요. 이미 최고 수준인 미국 국가부채가 더 늘면 나라 살림이 망가질 거라는 것. 이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깎거나, 태양광 발전에 물리는 세금을 늘리는 등 친환경 지원 정책을 없애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는 머스크의 전기차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DOGE 수장일 때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목표로 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 시한이 오는 4일(미국 독립기념일)로 다가온 터라, 갈등은 더 커질 거로 보여요.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했어요. 상원 의원 100명 중 절반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통과인데요. 48시간의 토론을 거친 끝에 50대 50으로 동률을 이뤘고, 결국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한 것.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 머스크가 새 정당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머스크가 실제로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낮거나, 만들더라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란 말이 많아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민주당 양당 체제로 운영돼 온 데다가, 머스크가 DOGE를 이끈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정치력 면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5% 넘게 떨어지며 비명 지른 테슬라 주가

한편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34% 내렸어요. 지난달 23일 이후 6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진 건데요. 시가총액도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고.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갈등이 다시 불 붙은 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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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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