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표하며 사퇴한 검찰총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 만에 퇴진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퇴했어요. 심 총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어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온건 실세’ 라인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와요.

“시한·결론 정해놓고 검찰개혁 추진하면 부작용 생길 것”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해 2026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놓고 있었어요. 이날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퇴진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안팎의 여러 상황을 두루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날 심 총장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유감을 표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요.

심 총장은 하루 전날인 30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심 총장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직했어요.

검찰개혁 앞두고 ‘온건·실세·중진’ 인사 내세운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나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각각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상태예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는 ‘친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지내며 사법개혁의 역사와 흐름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여기에 더해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 때문에 검찰 측에선 “개혁이 생각보다 강압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윤호중 후보자 역시 온건 개혁 성향의 5선 중진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대통령실은 “중진 의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고려했다”며 “파열음 없이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들”이라고 강조했어요. ‘온건’·‘실세’·‘중진’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검찰과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며 국회 협의와 설득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가 발의한 ‘검찰 해체 패키지’와 같은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자에게 법무부를 맡긴 것은 검찰개혁 속도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강경파 인사들이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야당과의 충돌이 이어지며 결국 뜻대로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도 고려했을 거라는 말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