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유예 연장 안 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7월 8일 이후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 해당 기한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어요.

•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상호관세, 우리나라는 얼마?

미국은 우리나라에 기본관세 10% + 국가별 차등 관세 15% = 상호관세 25%를 책정했는데요. 지금은 기본관세와 자동차(25%) 및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메긴 품목별 관세만 적용되고 있어요. 만약 8일 이후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여기에 15%의 관세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관세 인하는 없다, 특히 자동차는”

한편 트럼프는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내릴 생각 없어!” 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에 대해 “미국에 자동차 잔뜩 팔면서 미국산 자동차는 안 사는 건 불공평해!” 하며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미국 업체보다 낮은 관세 적용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트럼프에 맞설 우리나라의 전략은?

대부분의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8일까지 무역 협상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지난 6월 3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다만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가 서한 보내면 그걸로 협상 끝이야!” 선언한 것과 달리,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은 “유예기간 연장할 수도 있어” 밝힌 적이 있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첫 정상회담 일정을 빠르게 조율하고, 정상 회담 전까지는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때문에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시간이 더 필요해”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한 다음 정상회담을 하면 무역 협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 유예 연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고.

한편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어느정도 됐다고 보고, 관세 협의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빠르게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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