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2차 소환 앞두고 내란 특검과 신경전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2차 소환 앞두고 내란 특검과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7월 1일? 7월 3일 이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어요.
- “28일 조사 후 불과 2일 뒤 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했는데요.
- 하지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 연기 요청한 이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과 소환에 있어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2차 출석일이 일방적으로 통지된 뒤 언론에 공개돼,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요.
한편 변호인단은 앞선 1차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가장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신문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을 지휘한 장본인이라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즉각 반발한 내란 특검, 7월 1일 출석 재통지
하지만 내란 특검 측은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어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기존 소환 일정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 얘기했다고.
만약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특검 측은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어요.
한편 박 총경의 체포영장 집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 측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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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