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달고 다시 추진되는 양곡법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 윤석열 정부 당시 법안에 반대하며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입장을 바꿔 “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건부 추진을 제안했어요.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하는 새 양곡법 개정안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양곡법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원택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간사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사전적 생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래도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매입하는 구조로 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과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양곡법 개정안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고.

유임 뒤 말 바꾼 송 장관, 농민단체는 여전히 불신?

한편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 반대론자’였는데요. 이러한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어요.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는 “농민 부담을 키우고,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셈”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생산은 줄이고, 매입은 조건부’라는 구조가 농민에게 실질적인 안정망이 될 수 있냐는 것.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윤석열 농정의 연장선”이라며 여전히 송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부 단체는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다고. 

이에 송 장관은 농민단체들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식품부는 다음 달 송 장관과 농축산단체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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