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김민석 인준 강행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문체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어요. 
•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심사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되면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여당이 협치를 무너뜨렸어” 반발하고 있어요.  

민주당 “추경·국무총리 인준, 더 이상 미룰 순 없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한 데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추경안·국무총리 인준·상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원내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추경안 심사 일정을 발표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이에요.

국민의힘 “여당의 횡포야!”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여당이 협치를 무너뜨렸어!” 라고 반발했어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오늘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추경안 심의 일정과 기간에 대해서도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해진 것”이라며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도덕성과 자질 모두 낙제점”이라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고요.

계속되는 여야 충돌, 추경안 처리 일정은?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민주당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국민의힘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고. 이에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계속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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