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금지, 28개 주에서 시행 가능

•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적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것. 
• 이번 판결에 따라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오는 30일(현지시간)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반이민 정책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뭐였더라?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요. 시애틀·메릴랜드·매사추세츠주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역의 연방법원 판사들이 “명백한 위헌이야!”하며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을 내리며 행정명령은 잠시 중단됐어요. 이에 정부가 “전국에 적용되는 판결을 일부 주에서 내리는 건 불합리해!”하며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핵심은 출생시민권 아닌 ‘전국적 가처분 명령’의 정당성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닌 ‘전국적 가처분 명령’의 정당성에 있었다고 분석해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의 행정명령 효력까지 중단시킨 일부 주 법원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거라는 것.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명령의 효력은 소송을 낸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중단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행정명령이 유지돼요.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연방 판사의 권한이 소송을 제기한 특정 원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헌법을 우회하려는 공개적인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사법부 제동 풀린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역할이 약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전에는 연방법원 중 한 곳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해서만 정책 효력이 중단될 거라는 것. 현재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DEI 정책 폐지·대외 원조 삭감·이민자 추방 정책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제동이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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