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시작

• 지난 28일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대면 조사가 약 11시간 30분 만에 별 소득 없이 종료됐어요.
• 특검팀은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 혐의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에 그쳤다고.
•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소환은 조사 필요성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역시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고.

5시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14분에 시작됐어요. 오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명령한 혐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30분 경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이의제기하며 3시간 넘게 조사를 거부했고요. 

이후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혐의로 조사가 넘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조사에 임했는데요. 저녁 식사를 한 뒤 오후 8시 25분부터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고, 9시 50분경 신문은 종료됐어요. 조사 시작으로부터 11시간 35분이 지났지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고.

조사 불응·특검 비판한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검찰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발표해 특검 조사에 경찰 인력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며, 이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맡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특검의 첫 심문을 맡은 데 불만을 표시한 것. 또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냐”며,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특검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에 특검 측은 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특검, 30일 윤 전 대통령 재소환 통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재출석해 조사를 계속 받을 것을 통보했어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건 물론, 비화폰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라 특검팀은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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