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잔뜩 신났겠어”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번 성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잠깐만, 나토가 뭐였더라?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북미와 서유럽의 대서양을 둘러싼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 나라들이 뭉친 군사동맹인데요. 처음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12개 나라가 모였어요. 소련이 무너진 뒤 동유럽 나라들도 하나둘 가입했고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위협을 느낀 핀란드·스웨덴도 가입하면서 지금까지 32개 나라가 회원국이 됐어요.

개념은 OK,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무슨 얘기 나왔어?

“국방 예산 더 많이 쓰자!”가 핵심이었어요. 정상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헤이그 정상회의 선언’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비율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는 지난해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2.61%)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앞으로 국방비를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거예요.

국방비를 2배나 올리는 데에 동의했다고?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미군을 믿고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조금밖에 안 써서 미국이 손해 보고 있어!”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회원국들 사이에는 “미국이 나가면 나토 동맹이 무너질 수 있어!”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요구했던 국방비 지출 비율 인상을 받아들인 거라고. 국방비 증액 약속의 대가로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나라가 많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회의장에서도 회원국들이 혹시나 트럼프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트럼프가 “나 기분 나빠! 나토 탈퇴할 거야!” 할까 하는 걱정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견제 등 미국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꺼내지 않았다고. 성명문도 짧은 글을 좋아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맞게 A4용지 1장 분량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아빠’에 비유하는 등 트럼프 비위 맞추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어요.

트럼프 반응은 어때?

트럼프는 “미국의 기념비적 승리”라며 성명을 반겼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도와줄게!” 약속했고요.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우리는 성명에서 빼 줘” 했는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는 “무임승차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스페인은 무역에서 갚아!” 하고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한편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50분간 회담을 가지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방비 증액부터 무기 판매까지 트럼프가 원하는 걸 전부 얻어가자, “트럼프를 위한 회의였어!” 하는 평가가 이어져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나와요:

• 우리도 방위비 올려야 하는 거 아냐? 😨: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한 만큼, 미국이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 K-방산 쭉쭉 성장할 수 있을 거야! 🪖: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 약 1000조 원가량의 방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성장할 기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와 나토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이 대통령 친서를 뤼터 사무총장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 GDP 대비 5% 국방비, 진짜 가능한 거야?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나토 회원국은 지난 2014년 “우리 국방비 GDP 대비 2% 목표로 하자!” 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한 회원국이 10곳이나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미 GDP 대비 4%를 국방비로 쓰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에도 5% 목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또, 2029년에 중간점검을 하고 목표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이 성명에 담겼는데요. 이때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트럼프 다음으로 미국 행정부를 이끌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