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헌재소장·헌법재판관·국세청장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어요.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요. 
•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는데요.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드디어 채워진 두 헌법재판관의 빈 자리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어요.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인데요.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어요. 

원래 대통령실 안에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며 “이해충돌 아냐?” 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고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어요.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고요.

진보 우세로 기울게 된 헌법재판소 

이 대통령의 지명으로 신임 재판관 두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헌재 구성은 진보 우세로 기울게 됐다는 말이 나와요. 김 후보자는 과거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했고,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적 있기 때문. 현재 헌재 재판관 7명 중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