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내는 내란 특검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어요.
•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지휘부의 비화폰 삭제 지시 등 2가지예요.
•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도 ‘증거인멸 우려’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김용현 추가구속 요청 배경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어요. 이어 군 지휘부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고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 교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받았는데요.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 기한 만료 전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어요.

결국 윤석열 체포영장은 기각, 김용현 구속영장은 발부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위헌성과 절차 위반을 주장했어요.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소환 없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는 것.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영장 청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어요.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기간 중 불법 기소”라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과 준항고를 반복했어요.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을 계속해 기각하며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윤석열 체포 이어 구속 노렸던 특검 계획은 일단 무산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현직과 전직을 통틀어 체포영장이 모두 청구된 첫 사례로 남게 됐어요. 현직 당시에는 한 차례 집행 실패 후 체포됐고, 잠시 구속됐다가 ‘시간 단위 계산’ 적용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됐는데요. 다만 법원이 이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어요.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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