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고용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 기업 부담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구상이고, 퇴직연금공단을 세워 퇴직연금을 관리할 거라고.

•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도 논의할 예정이에요.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이유는?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1) 연금으로 쌓아뒀다 받는 퇴직연금, (2) 퇴직하며 한 번에 받는 퇴직금으로 나뉘는데요.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앞으로 퇴직금 제도는 없어져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2023년 고용노동부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 체불이라고.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쌓아뒀다가 노동자가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데요. 그래서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불 위험이 작고요. 정부는 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수 있다고 봐요.

한편 정부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쪼개기’ 계약 등을 막아 고용 건전성이 개선될 거란 기대도 나와요. 

퇴직연금 의무화, 앞으로 전망은?

고용노동부는 아직 검토 중이며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노동계 vs 기업의 입장이 갈려요. 노동계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공단 설립을 통한 공적 관리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반겼고요. 퇴직급여 지급 요건은 궁극적으로 1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반면 기업 측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한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걱정해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되면 매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하고요.

이 외에도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 관리하려면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점도 과제로 꼽혀요.

+ 퇴직연금이 뭐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회사가 쌓아두는 연금이에요. 노후를 위한 연금에는 국민연금처럼 나라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연금,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3가지가 있어요.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연금액이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DB(확정급여)형이 일반적이고요. 회사가 매년 일정 돈을 쌓아두면 노동자가 연금 상품을 직접 선택해 굴리는 DC(확정기여)형도 있어요.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고 로그인한 뒤, 3영업일을 기다리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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