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실용 인사’에 커지는 반발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은 “비상계엄 동조자”·“쌀값 폭락 방관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 대통령실은 ‘성과 중심의 실용 인사’를 내세우며 “농업계와의 갈등을 직접 조정할 인물”이라고 설명했지만, 유임 철회 요구는 이어지고 있어요.

송미령은 누구? ‘농망법’ 발언의 주인공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보 진영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법안들에 반대하며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農亡) 4법”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아돌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을 지지하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송 장관은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했고, 실제로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했어요. 그랬던 인물이 정권 교체 후에도 유임되자,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이어갈 수 있어!” vs.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지킬 수 있겠어?” 사이에서 충돌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것. 

또한 송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다는 점도 논란이에요. 송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고 동조한 적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계엄을 방관한 동조 세력 아니야?”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권·농민 불만에 진화 나선 대통령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장관을 유임한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수입 농산물을 마구 들여온 인물”이라며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왜 하필 농림부 장관이냐”는 불만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편 송 장관은 유임 직후 국회에서 “국정 철학에 맞는 정책을 부작용 없이 펼치겠다”며 양곡관리법 등과 관련한 태도 변화를 시사했고, 농망법’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어요. 대통령실도 “갈등 조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진영과 관계없이 쓸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