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근로자 847만 명

•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1인 노동자(=비임금근로자)가 847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 이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들 중 상당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인 걸로 밝혀졌다고.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보험료 납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몰리는 이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지만, 비임금근로자의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아요. 정규직 노동자처럼 회사·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되는 방식이 아닌 전액을 다 내야 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 소득이 불규칙한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상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걱정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이 더해지면서 비임금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비임금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고서는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는데요. (1) 비임금근로자의 수입이 들쭉날쭉한 것을 고려해 보험료를 유연하게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2)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3) 이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는 플랫폼 기업 등이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비임금근로자가 안심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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