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이후 누군가는 ‘상속 한정승인’ 도움, 누군가는 ‘허위 주장’ 처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반년, 남겨진 사람들을 지키는 법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남매가 1억 원 상당의 빚을 떠안게 될 위기를 넘겼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법원이 남매가 모든 빚을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상속 한정승인’을 받아들인 것.
• 반면 유족 대표를 둘러싼 허위글을 퍼뜨린 30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3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빚 떠안을 위기에서 법의 보호 받은 유가족들

아버지를 일찍 여읜 A 씨와 동생 B 씨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고 미성년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이 됐어요. 부모를 모두 잃은 남매가 물려받게 된 어머니의 재산은 예금과 보증금 약 6000만 원이었지만, 대출금 등 빚이 약 1억 원에 달해 단순 상속을 할 경우 큰 채무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남매를 대신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요.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얻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공단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인 B 씨의 법적 보호를 위해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진행했어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두 남매가 물려받은 재산 6000만 원 안에서는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정했고요.

비슷한 시기, 같은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또다른 C 씨의 경우에도 공단이 지원에 나섰어요. 유일한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숨진 상황에서 C 씨의 친오빠를 새로운 후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친권자 지정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진 건데요. 공단은 “참사나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긴급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허위 주장으로 법의 처벌 받은 글 게시자

한편,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30대 D 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것.

D 씨는 참사 발생 직후 이틀간 온라인 기사에 “유족 대표가 00당 권리당원이라던데”, “정당 대표가 심어놓은 사람” 등의 댓글을 반복해서 남겼는데요. 재판부는 D 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며, 유족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국민이 함께 애도하던 시기에 유족을 조롱하고 사건을 정치화하려 했다”며 “기본적인 공감 능력조차 결여된 악의적 행위”라고 강조했고요. 다만 D 씨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제주항공 참사, 수사 상황은?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6개월간의 수사를 벌여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관련 업체 관계자 등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황이에요. 수사 대상에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포함됐어요. 수사 과정에선 사고 원인이 된 로컬라이저 시설의 설치 방식이 중대한 위반 혐의로 지목됐는데요. 조류충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관제와 퇴치 업무 담당자들의 과실 정황도 드러났다고.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 기록과 엔진 손상 자료 등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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