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김민석 청문회’, 쟁점은?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 청문회는 내일(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김 후보자의 ‘뒷북 상환’ 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깜깜이 청문회’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용 요구’라고 맞섰어요.

‘돈’이 김민석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은 크게 3가지예요:

• 김 후보자는 2018년 오랜 후원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지만, 약속했던 상환 시기를 넘긴 뒤 최근에야 대출로 갚았어요. 게다가 돈을 갚은 시점이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채권자들 대부분이 고액 후원자거나 김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인 점도 의심을 키웠어요: “애초에 안 갚으려 했던 거 아니야?”
•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점도 논란을 키웠어요.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지출은 수입보다 최소 6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신고 의무도 한도도 없어 ‘편법 정치자금’ 통로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관련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았고요.
•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에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이 “오랜 친분으로 응원하는 마음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밝힌 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요. 

김민석의 해명 “사회 통념 안에서 이뤄진 일”

오늘(24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 통념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어요. 현금 6억 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에 대해선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등 세비* 외 소득이라고 설명했고요. 출판기념회 후원금과 경조사비는 각각 2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이었으며, 연말 행사 수입은 신고 시점에 이미 지출된 경우도 있어 일부 누락됐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1억 4000만 원을 나눠 빌린 것에 대해선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정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깜깜이 청문회” vs. “망신주기용 요구”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자료 총리 후보자”·“깜깜이 청문회”라며 거세게 비판했어요.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 수입·지출 관련 자료 73.3%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 특히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자녀의 학생기록부·외화 송금 내역 등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어요.

이에 민주당은 “자녀 성적표와 민감한 가족사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며 “망신주기용 요구”라고 반박했어요. 증인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서도 “야당이 중간에 명단을 여러 차례 바꾸고 추가 요구를 반복했다”고 설명했고요. 김 후보자도 “한덕수·황교안 전 총리 후보자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인사청문회 관행에 따른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어요.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는 달리,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어요. 현재 민주당 재적의원 수만으로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1석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김 후보자의 임명은 확실한 분위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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