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내기 시작한 내란 특검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 출석했어요.
•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자, 내란 특검은 이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들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내란 특검, ‘윤석열 내란 재판’ 첫 출석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은 오늘(23일) 열린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하는 것)를 맡게 됐어요.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김용현 재판부 기피 신청에는 “재판 지연 목적”

이날 오후에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고요. 특검은 즉시 “형사소송법상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이라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심문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 받아 판단하게 돼요.

내란 특검의 다음 행보는?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을 추진 중이에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이달 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요.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혐의 적용과 새 기소가 필요하다고. 이에 특검은 군검찰과 자료를 공유하고 기소 협의에 들어갔어요. 윤 전 대통령 역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특검이 경찰과 협의해 체포 및 재구속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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