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 측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검토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2가지예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어요. 이후 경찰은 6월 5일, 12일 그리고 19일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한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도 주장했고요. 서면조사 또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 조사 등은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힌 적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수사 이뤄질까?

보통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에 나서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적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건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해요.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첫날인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경찰이 수사해온 혐의에 더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을 들어 구속 요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얼마 전 경찰은 이미 내란 특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관련 기록을 내란 특검에 넘겼고요. 내란 특검은 경찰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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