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민생 안정에 초점

• 19일 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총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20조 2000억 원으로, 경기 진작·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추경안 살펴보기: 소비쿠폰·지역화폐·배드뱅크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내수 경기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있어요.(그래픽)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인데요.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소득 상위 10% 기준)에서 50만 원(기초생활 수급자 기준)까지 소비쿠폰을 2차례에 나눠 지급한다고.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어요. 

이밖에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배드뱅크’ 정책도 공개됐는데요.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를 위해 나라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거예요. 이번 조치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기간 연체가 누적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민생 위한 거야” vs. “포퓰리즘은 안 돼”

이번 대규모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됐어요.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보름 만에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 지은 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와요. 다만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선 무리한 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안 확정 소식이 나오자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은 협조하겠다”면서도 “정치적인 추경과 포퓰리즘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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