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 4.5일제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 공약을 언제 어떻게 실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양대 정당이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한 이유와 주 4.5일제 실행 방안,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정리해봤어요.

주 4.5일제, 왜 하자는 걸까? 

두 정당이 주 4.5일제를 공약한 이유는 비슷한데요: 

• 노동생산성 올라갈 거야 💪: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서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 오래 일하지만, 그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는 문제(=노동생산성 저하)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 저출생 해결책 될 거야 🧑‍🍼: “아이 낳고 돌볼 시간이 없어!” 하는 게 저출생 문제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인데요. 주 4.5일제를 도입해 가족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 저출생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 내수경제 살아날 거야 📈: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면서 취미·여가·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분석해요. 휴일이 길어지면 수도권 사람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도 많아져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주 4.5일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주 4.5일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각 당의 안을 살펴보면요:

• 민주당 “노동시간 줄이고 주 4일제로 나아가자!” 🔵: 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4시간 일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은 주 40시간 일할 때와 똑같이 받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노동시간이 줄면서 추가 채용이 필요해지면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긴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점점 줄여서 주 4일제 준비하자!” 주장하기도 했어요. 

• 국민의힘 “노동시간 그대로 바짝 일하고 푹 쉬자!” 🔴: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 월~목요일 9시간, 금요일 4시간 일하는 거예요. 임금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만 줄이는 건 비현실적이니까,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워라밸을 챙겨보자는 건데요. 대신 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고 했어요.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쳐서 많이 일해야 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오랫동안 푹 쉬자는 주장도 했어요.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각 당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주 4일제 혹은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꽤 있어서 사례를 살펴볼 만해요.

벌써 주 4~4.5일제 하는 곳이 있다고?

자주 언급되는 사례를 살펴보면요:

• 민주당 스타일: 자동문 제조업체 ‘코아드’는 임금을 깎지 않는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하는 등 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코아드 측은 “비효율적인 업무를 정리하고, 직원을 조금 더 뽑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최근에는 경기도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임금을 줄이지 않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어요.

• 국민의힘 스타일: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월~목요일에 조금 더 일하고, 매주 금요일은 일찍 퇴근하거나 격주로 주 4일제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지난 1월부터 직원의 25%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4.5일제를 시범 시행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지난달 본격 시행에 나섰고, 직원 절반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주 4~4.5일제를 도입했다가 경영난·인력난 등의 등의 문제로 폐지한 경우도 있다고.

주 4.5일제, 사람들 생각은 어때?

노동계는 “빨리 4.5일제 시작하자!”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긴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 4.5일제, 나아가 주 4일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 36시간 노동’을 법으로 딱 정하자고도 말하는데요. 주 4.5일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 등에서만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경영계는 주 4.5일제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특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민주당 방식의 주 4.5일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동시간이 줄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인건비도 부담이라는 것. 주 4.5일제가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어요.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주 4.5일제에 대해 응답자의 37.9%는 ‘긍정적’, 25.5%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36.6%는 ‘중립’ 입장을 냈고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8.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근무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도 66.8%가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주 4.5일제, 정부 계획은 어떤 상황이야?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를 발표했는데요. 해설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 4.5일제를 ‘중장기 과제’라고 봤어요. 아직 관련 법을 만드는 걸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힌 적도 있고요. 이에 당장 주 4.5일제를 시행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이 대통령이 주 4.5일제 공약을 지킬지,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게 될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