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정부에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 애플이 최근 국토교통부 소속인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어요.

• 앞서 구글도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는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같은 요청을 거절해왔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구글·애플이 한국 고정밀지도를 원하는 이유

고정밀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하는 1:5000 축척 수준의 지도를 말해요.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꼽혀요. 길찾기 같은 기본적인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음식배달, 식당 예약, 택시·모빌리티 같은 각종 플랫폼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등 미래 산업 기술에도 지도 데이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되면 도로의 차선 하나 정도 수준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정밀지도가 핵심 기술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구글·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앞다퉈 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고정밀지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는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는(=반출)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고정밀지도에는 군 부대·보안시설 위치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 국내 기업들은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1)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2) 산·나무 등으로 덮어씌우거나 (3) 해상도를 낮춘 채 서비스하고 있고요.

구글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정부가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둘 것을 요구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했고, 국내 기업들처럼 보안시설을 지도에서 가려달라는 요구도 흐릿하게 처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반면 애플은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는 데다 정부의 요청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어요.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9월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구글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안보·데이터 주권의 문제야!”라며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미국 정부가 앞서 “무역장벽 없애!”라며 고정밀지도 문제를 언급했던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