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어요. 특검이 출범하기 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의 스모킹 건*이 나왔다는 분석부터,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배경부터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함께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어요.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기거나,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단순히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1) “검찰이 권력에 굴복해 수사를 부실하게 끝냈다”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 지적하기도 했고요. (2)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주가조작 공범 전원이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왜 김 여사만 무죄야?”라는 의문도 커졌어요. (3)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정치적 환경도 달라졌는데요. 그러자 지난 4월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어요.

재수사 시작 50여 일 만에 ‘스모킹 건’ 발견한 검찰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돼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건데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것: 

• “계좌 맡기고 40% 수익 주기로” 📞: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내용이 담겼어요.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면 누군가에게 40%나 되는 수익을 나눠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함께 했다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김건희 파일’도 함께 검토? 📂: 녹음 파일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조작 일당의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보낸 뒤 이를 같이 검토하는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2022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김건희 파일’에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이 정리돼 있는데요. 김 여사가 해당 문서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활용되는 휴대용 공유기 ‘에그’를 언급하는 등의 내용도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뒤늦게 발견된 녹음 파일, 커지는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4년 넘게 이어진 수사에서도 찾지 못한 결정적 증거가 서울고검 재수사 시작 50여 일 만에 발견되며, 기존 1·2차 수사팀이 소속돼있던 중앙지검은 그동안 수사를 일부러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로부터 수익 30~40%를 받을 수 있다”, “김건희는 패밀리”라고 말한 진술과 ‘7초 매도’ 등 증거, 그리고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경험이 부족하지 않다’는 정황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 결국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부 동안 소극적으로 수사해 오다가, 정권이 바뀌니 태도도 바뀐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거세요.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는 김건희 수사, 전망은?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다음 달 초 출범할 ‘김건희 특검’에 넘겨야 해요.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가기 전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특검 수사가 초기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여사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뒤 → 검찰이 김 여사에게 ‘비공개 출장 조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편 김 여사가 이번 주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며, 특검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정치권에서 “입원해서 특검 피하려는 것 아니야?”라는 비판이 나오자 김 여사 측은 “오히려 의혹을 정리할 수 있어 특검을 반긴다”고 전했고요.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는 “대면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특검보*로 임명된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는 “정치적 고려·외압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