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 차등 지급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에요.

• 원래 공약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였는데요.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소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19일이 되어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민생지원금, 소득에 따라 얼마나 받게 될까?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지급안을 살펴보면요:

•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해요.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을 지급해요.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해요.

•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요.

이렇게 되면 특정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5만 원을 받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아요.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으로 지급

민생지원금은 (1) 특정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2) 사용처가 일부 제한되는 지역화폐 형식의 소비쿠폰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요. 민생지원금 정책의 목적이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해서 내수 경제를 빠르게 활성화시키려는 것에 있기 때문.

민주당: “보편 지급이 원칙” vs. 국민의힘: “포퓰리즘 정책”

한편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에 대해 ‘보편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냈어요. 보편 지급 원칙 아래, 사회 취약계층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 하지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당내 의견도 있는데요. 정부와 민주당이 최종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는 18일 당정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 정책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민생지원금을 언급하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