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재 걸리면 최대 영구 이용 제한

• 카카오톡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정치·종교적 신념 실현을 위한 테러 모의 등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어요.

• 16일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 이를 두고 카카오톡 사용자의 대화를 사전검열하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톡 측은 사전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어요.

카카오톡 제재 정책 등장 배경은?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이에 카카오톡은 성적 암시, 성적 만남 제안, 가출 청소년이 숙박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 테러 등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 제재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키우는 건 국제적인 추세예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도 ESG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도 관련 정책을 운영하는 만큼, 카카오톡에서도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에요.

카카오톡 제재 정책 비판 받는 이유는?

일부 사용자와 정치권에서 카카오톡의 운영정책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 우리나라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측이 운영정책을 근거로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 ‘극단주의 콘텐츠’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어떤 게 극단적인 콘텐츠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한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것. 일부 이용자들은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야?” 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어요.

카카오톡: “사전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이런 비판에 카카오톡 측은 반박에 나섰어요:

•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2~3일만 보관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해 사전검열은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이용자가 문제가 된 발언·콘텐츠를 신고한 경우에만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따진다고 했어요. 신고가 없다면 카카오톡 측이 채팅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가 사상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조직 및 단체와 무관하다”며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 등 국제사회에서 명확히 규정한 테러 단체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어요. 운영정책에도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지지·홍보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