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북 전단 살포에 “엄중 조치할 것”

• 지난 14일 새벽, 인천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사실이 확인됐어요.
• 대통령실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접경지역 단속을 강화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어요. 오는 16일엔 통일부 주관으로 관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에요.

확성기는 멈췄지만, 다시 대북 전단 살포?

정부는 최근까지도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며 자제를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단속 근거가 약해진 상태예요. 

지난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며 현재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잠시 완화된 상태인데요. 북한은 그동안 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 지난해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대응을 해온 만큼, 이번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납북자 문제 해결 먼저”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단 살포를 “국민의 안전을 볼모 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한 불법행위”라며,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다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납북자 단체들은 “정부가 납북자 송환 문제엔 나서지 않으면서 전단만 막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북한에 가족이 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 측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 일본에서도 납치자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정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남북 간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을 규제하면서도, 정부가 자국민 보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