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사퇴와 김민석·이한주 의혹

• 부동산 차명 관리·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물러났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공직자가 물러난 첫 번째 사례가 됐어요.  
•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하고 나섰어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한 이유

지난 12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임명된 지 4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 날인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어요.

오 전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요. 애초 오 전 수석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사퇴에 대해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차명 대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오 전 수석이 스스로 물러난 것.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 검증 제대로 한 거 맞아?”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직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검증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김민석 ‘수상한 돈 거래’, 이한주 ‘부동산 투기’ 논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은 또 이어지고 있어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두고 각각 수상한 돈 거래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인물 중 한 명에게 2018년 4월 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총 11명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렸지만 7년째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벌금·세금·추징금 등을 내는 데 썼고, 최근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어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기본소득’ 등을 설계한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요. 평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본인은 약 30년 동안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2005년 어린이날에는 당시 중학생·초등학생이었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했다고. 

국민의힘, “김민석·이한주도 사퇴해야 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특히 이 위원장에 대해 “내로남불이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장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나 ‘부의 대물림’이라고 해석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여태 말해온 것과 다르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법을 지켰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두 사람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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