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특검으로 지명했어요.

(1) 내란 특검

민주당: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지명 ✅)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냈어요. 감사원에 있을 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충돌했고, 감사원장 탄핵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되자 관저 감사 결과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감사위원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 처분을 놓고도 감사원 지도부와 충돌했고요.

조국혁신당: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있을 때 ‘검언유착’ 의혹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적이 있어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땐 당시 윤 검찰총장과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다고. 

(2) 김건희 특검

민주당: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명 ✅)

검찰이 아닌 판사 출신으로, 한때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지시했을 때 조사위원회를 이끌기도 했고요. 

조국혁신당: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문재인 정부 때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 때는 당시 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직으로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어요. 

(3) 채 해병 특검

민주당: 이윤제 명지대 교수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의 기초가 된 개혁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고.

조국혁신당: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지명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낸 군법무관 출신이에요. 

특검 수사 시작은 언제쯤?

대통령은 후보 추천 후 3일 안에 특검별로 각각 1명씩 임명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13일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어요. 이 대통령이 후보 추천 하루만에 특검을 지명하며, 임명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것으로 보여요. 수사 인력·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더 알아보기

• 윤석열 정부 겨냥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