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형사소송법 제정 뒤로 미룬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오던 방송3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어요.
•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중요 법안들의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한편 지난 5일 국회에서는 ‘3대 특검법’이 통과되는 등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공격과 협치의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민주당이 주요 법안 제정을 뒤로 미룬 이유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계획을 바꿔 법안 제정을 미루겠다고 한 거예요. 지난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방송3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로 미뤄졌다고.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위해 그동안 “이 대통령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이야!” 비판받던 법안들의 처리 속도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강공과 협치, 이재명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일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3개의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해!” 주장해왔던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죄 의혹·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는 내용이 담겼어요.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이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황에 따라 정당 해산 절차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이에 “이 대통령이 강력한 공격과 협치의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 하는 평가가 나와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세력은 철저히 처벌하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하며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 이틀 만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앞으로 이런 전략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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