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현재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 → 기존 집무실인 청와대로의 복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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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예비비 259억 원, 8월부터는 청와대 관람 중단

어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위한 예비비* 총 259억 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378억 원의 69% 수준이에요. 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준비로 인해 8월부터는 청와대 관람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 ‘청와대 관람 막차’에 올라타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고.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9월에 집무실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다시 청와대 시대’로 복귀하는 이유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끝내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어요.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 “용산 대통령실은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 가장 먼저 꼽히는 건 보안 문제예요.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이 “도청·경계·경호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미국 CIA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고요. 당시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가 지적돼 도청 방지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난해까지도 완료되지 못했어요.
•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도 있고, 청와대를 안 쓸 이유가 없다” 🇰🇷: 또한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통령 집무실 역할을 해왔던 청와대의 역사성과 처음부터 집무실로 쓰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기능성을 이유로 들었어요.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상징이자, 윤 전 대통령 ‘무속 논란’의 상징”이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왔고요.

청와대 복귀에 대해선 여론도 긍정적이에요 👍. 지난 대선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다음 대통령이 어디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58.2%가 청와대를 선택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이라 답한 응답자 비율은 15.4%에 불과했다고. 

‘불통 상징’ 청와대 바뀔 수 있을까?

다만 청와대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역시 크게 2가지가 지목되는데요:

• 청와대도 보안 문제 크지 않아? 🤔: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관광지로 개방되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영빈관 등 건물 내부와 각종 시설물 위치가 그대로 대중들에게 노출됐기 때문. 이미 도청·추적·통신 장치가 몰래 설치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보안 시스템을 완벽히 재점검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고.
• 청와대에서도 소통 잘 안되지 않았어? 🤐: 결국 출근길 기자회견이 중단되며 의미가 사라지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기존 청와대의 ‘불통 문제’에 있었다는 지적도 나와요. 미국·프랑스·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가 참모들과 소통을 쉽게 할 수 있게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이와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동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 위치를 참모진 사무실과 가깝게 옮기긴 했지만, 국민과의 소통 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고요. 

이에 보안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과 동시에 대통령·참모진간 수평적인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최근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 사무실 옆에 배치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는 청와대 밖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서 갔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급작스러운 이전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를 만들기 위해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의 주요 설비를 뜯어 용산에 설치했다는 것. 이러한 보안망 재구축 때문에 청와대 지하 벙커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선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추측도 나와요.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은 가능할까?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길지에도 관심이 모여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마지막 정착지”라고 말한 만큼, 약속했던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계획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는데요. 다만 20년이나 지난 만큼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