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법 재판에 대해 “나중에 재판 날짜 다시 정할게”라며 기약 없는 결정(=추후 지정)을 내린 건데요. 앞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날 법원이 내놓은 결정은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중엔 재판 안 열거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핵심은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인데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저지른 게 아닌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 ‘소추’를 둘러싼 긴 논쟁 ⁉️: 오래전부터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을 두고 (1) 대통령 취임 후 새롭게 진행된 기소**만을 뜻하는지 (2)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논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멈추는 게 맞아!” vs. “새로 기소 못 한다는 뜻이지, 재판은 계속하는 게 맞아!” 
• 법원의 첫 공식 판단 ⚖️: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미루겠다고 한 것. 진행 중인 재판까지 ‘소추’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재판을 중단하기로 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상급법원에서 정식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법원들도 참고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처음이라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셈이라 법조계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시끌시끌하다고 👥.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연기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랐다”라고 했을 뿐 자세한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 “현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 게 맞아” 🙅: 판사들 사이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멈추는 것이 맞아!”라는 의견이 많아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인 만큼, 그 의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해석해야지” 🤷: 이날 결정을 비판하는 측은 헌법에서 말하는 소추는 기소로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요. “정치권 압박에 사법부가 순응하는 거야!”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 84조가 특정인을 위해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니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논란을 미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사람들은 뭐래?

여당·야당의 반응은 확실하게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계획대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하는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들이라”며 “한 명의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이 대통령이 연루된 모든 재판의 중단이 공식적으로 결정 난 건 아니에요. 각 재판의 진행은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그래픽).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연기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지방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실제로 10일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사건의 재판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재판의 기일을 연기하는 결정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거라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한편 대선 전 결론 없이 끝났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선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