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 투입해 진압할 거야!”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군 병력이 투입되며 차량이 불타고 고속도로가 점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도대체 LA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했어요. 

LA 시위 발생 이유는?

이번 시위는 최근 LA 일대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미등록 이민자 단속이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커졌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미등록 이민자 강제 연행한 ICE: 지난 5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상가 등을 급습해 체류 관련 서류가 부족한 이민자들을 연행했는데요. 체포 과정에선 이들의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압송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요원들은 현장에서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공포탄을 쏘기도 했고요. ICE는 “LA에서 진행한 작전으로 범죄조직 연루자 5명을 포함해 일주일간 총 118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어요. 
• 하루에 2000명 넘게 체포: ICE는 최근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있어요. LA에 거주 중인 한인 역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높다고. 이런 조치는 최근 트럼프가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의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는 지난 대선 선거 운동 때부터 ‘불법 이민자 연간 100만 명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 결국 터져 나온 반발 시위: 이러한 상황에 히스패닉계 이민자 비중이 높은 패러마운트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도심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게 됐어요. 시위대는 LA의 연방 구금센터 앞에 모여 “그들을 풀어줘라”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시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ICE 요원들은 섬광탄과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고. 

갈등이 점점 거세지자 트럼프는 “이 시위는 반란이야!” 라고 주장하며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했어요. 

주방위군 2000여 명 LA 시위에 투입한 트럼프 

트럼프는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조항을 근거로 들며 주방위군 2000여 명을 LA 시위에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군대를 연방 소속으로 전환해 내란 세력이나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에도 해당 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에 따라 미국 북부사령부는 LA 핵심 시위 지역 세 곳에 주방위군 300명을 배치했어요. 해당 병력들에겐 시위대를 상대로 비살상탄 사용도 허가됐는데요. 이로 인해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이 비살상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이같은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미국 내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화당 vs. 민주당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는 LA 시위 

• 대통령 권력 남용이야 🙅: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조항엔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 발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는 것. 주지사의 반대에도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이 동원된 건 1965년 이후 처음이에요. 개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권력 남용이며,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주정부와 협의 없이 내부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 군대 투입할 정도는 아냐 🪖: 미국 공화당 내부에선 “과거 LA 폭동 사태 때도 방위군이 투입된 적 있어!”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LA 시위와 1992년 당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지적이 많아요. 1992년 폭동 당시엔 6일 간 63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현재 LA 내 시위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냐? 🧐: 이번 시위에 대한 트럼프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에 “지지층 모으려고 보여주기식으로 군대 보낸 거 아냐?” 라는 분석도 나와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결별하고 관세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는 등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위기가 커지자 트럼프의 지지층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내부의 적’을 찾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LA 시위에 반란법 발동할까? 

트럼프는 LA 시위대를 여전히 “돈을 받은 내란 선동자들”이라 부르며 군 장성들과 회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시위 현장에 해병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에선 트럼프가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란법’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와요. 반란법은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근거와 같은 연방법전 제10편에 속해 있는데요.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지금의 정치적 충돌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