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영준·위광하·이승엽 검토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오영준·위광하 판사와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 이 가운데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야당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 대통령실은 “이들이 후보군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어요.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요. 현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2명의 자리가 비어 있고, 대통령실은 후임자를 검토 중인데요. 후보자로 거론되는 오 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위 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광주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어요.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자는 서울고법 판사·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기 때문.

“보은 인사이자 이해충돌” vs. “뭐가 이해충돌?”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의 지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을 대리해온 개인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보은 인사이자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건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번 경우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 자리에 앉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까지 지명됐던 사례와 비슷하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에 대통령실은 변호인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며 논란을 일축했고요. “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당 안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