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온통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얘기로 시끌시끌하잖아요. 지난주 경찰이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손효숙 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는데요. 무슨 일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싹 정리해 봤어요.

리박스쿨 의혹, 무슨 일이더라?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서 만든 극우 성향의 교육 단체예요. 주로 자체 강좌를 통해 청소년·노인 등에게 극우 역사관을 교육해 왔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 조직적인 댓글 공작 💻: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팀을 만들어 네이버 기사 등에 김문수 후보는 치켜세우고, 타 후보는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러 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참가자들이 댓글을 단 뒤 → 다른 참가자에게 기사 링크를 공유해 댓글에 공감을 누르는 식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실제로 네이버가 보도에 언급된 계정들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댓글 작업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 김문수 후보와의 연결 고리 🔗: 국민의힘·김 후보 & 리박스쿨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어요. 자손군과 국민의힘이 국회 기자회견을 함께 기획한 정황 등이 보도된 것. 이후 김 후보가 2020년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출연했고, 이들의 협력 단체인 ‘자유민주연구원’의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도 알려졌고요.

또 댓글 조작에 참여한 이들이 리박스쿨에서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특히나 크게 논란이 된 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이에요.

늘봄학교 자격증? 더 자세히 설명해 줘

늘봄학교는 방과 후 초등학생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주겠다며 댓글 조작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고, 이들을 강사로 뽑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박스쿨이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과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공교육 현장이 극우 역사관에 노출됐어!”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프로그램 운영은 바로 중지됐어요. 교육부는 다른 프로그램도 전부 점검해 리박 스쿨과 늘봄 프로그램이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고요.

충격적이네...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거야?

법적 처벌에 필요한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 조직적인 선거 개입 있었을까? 👥: 제18대 대선 당시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제19대 대선 때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혐의는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 이에 이번에도 조직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 댓글 조작에 대가 지급했을까? 💰: 선거 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품·이익을 줬거나 약속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받는 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이 과정에서 김 후보나 국민의힘이 리박스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정황이 나오면 공범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 더불어민주당 🔵: 댓글 여론 조작과 극우 교육 의혹은 물론, 리박스쿨과 김 후보의 연관성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는 11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 국민의힘 🔴: 당과 김 후보는 리박스쿨과 관련이 없고, 이들이 댓글을 쓴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이 허위 사실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허위 보도’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자손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포털사이트 ID 사용 기록 등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할 예정이에요. 리박스쿨 건물의 CCTV 기록을 분석해 누가 출입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라고. 분석이 끝나면 손효숙 대표 등을 불러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이번 논란으로 해촉됐어요.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 온 터라, 이번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