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첫 통화, 관세 협상 가속도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첫 정상 통화를 했어요.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 미국 방문을 권했다고. 두 정상은 조만간 직접 만나 협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에요.

관세 전쟁 속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10% 기본 관세와 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등 품목별 관세 등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상호관세 25% 중 국가별 차등 관세 15%가 다음 달 8일까지 미뤄진 상황이라, 상호관세 부과까지 한 달 남짓 남았어요.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장관급 협의에서 ‘7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관세 폐지·인하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흑자를 줄이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논의한 적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갓 출범한 만큼 전략 수립과 협상팀 구성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7월 패키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한미 양국은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 전까지 ‘7월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관세 외에도 소고기 수입 확대·구글 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대면 회담이 성사될 경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나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며 협상 시간을 확보하려 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정부의 유예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가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한국과 달리 통화결과 공식발표 안 하는 미국

이번 한미 간 정상 통화 후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빠르게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반면 미국 측은 공식 발표 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 중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을 때만 SNS 등을 통해 공개해 왔다”며 “이번엔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현안이 앞으로의 협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관망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미국이 협상 속도를 조절하며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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