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사퇴 의사 밝힌 국무위원들

•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게 국무위원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어요.
•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했어요.
• 새 정부 인사를 뽑을 때까지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와요. 검찰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말도 있다고.

국무위원이 우르르 사임하겠다고 한 이유

국무위원은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이번에 사퇴하겠다고 한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때 뽑힌 사람들이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한 번에 사의를 밝힌 거예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기존 장·차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기존 정부의 인사들이 사의를 밝히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자리잡았다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려했어요. 국무위원들이 갑자기 한 번에 우르르 사퇴해버리면 당장 국정 운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새 법안을 만들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 국무회의의 정족수(최소 11명)를 채우기도 어려워지고요. 

박 장관 사표만 받아들인 이유는?

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표만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박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게 검찰 조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국민 주권을 뺏는 내란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또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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