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잖아요. 새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잔뜩 쌓여 있을 텐데요.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것도 투두 리스트에 추가될 거라고.

국방비 증액? 그게 무슨 말이야? 💰: 미국 국방장관,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 압박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중국의 군사 위협을 언급하면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 예산을 늘려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아시아 나라들도 유럽을 본받아야 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 미국이 ‘GDP 5% 국방비’를 언급한 이유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 견제가 미국의 최우선 군사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어요. 중국이 (1)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남중국해에서 (2)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배적 국가’가 되려고 한다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고요: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

헤그세스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인도·태평양의 동맹·파트너 나라들을 지키겠다면서도 이들 국가도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GDP 5% 국방비’를 언급했어요.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등이 거론되자 국방비 지출을 GDP의 현재의 2%에서 5%로 올리겠다고 밝힌 걸 사례로 든 것.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향해 국방비 지출을 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압박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다른 얘기는 없었어? 🤔: ‘안미경중’ 경고한 미국

헤그세스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어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우리나라를 포함해 수출·원자재 수입 등에서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어 온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 경고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우리나라 등 동맹국들에 요구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재배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외교 전략을 분명히 밝힌 만큼, 6·3 대선으로 새로 출범할 우리나라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현재 GDP의 약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두 배 늘려야 미국의 요구에 겨우 맞출 수 있기 때문. 지금까지는 트럼프 정부가 한 해(2026년 기준)에 1.5조 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요. 국방비 증액은 ‘숫자 단위’가 아예 다른 문제라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다음 정부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걸로 보여요.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중 4500명을 줄여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곧바로 “사실이 아냐!” 하는 입장을 냈지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