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그 영향이 심각한데요.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잠깐 스탑!”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어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해석한 결정이 나온 것.

우당탕 관세 정책, 어떤 상황이었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글로벌 관세 전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캐나다·중국·멕시코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를 상대로 철강·자동차·의약품·스마트폰 등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를 매겨왔어요. 관세 부과를 발표할 때마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고요. 트럼프 정부의 상황에 맞춰 정책이 수없이 바뀌고 번복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경제적 손해도 엄청났어요. 

지난 달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7건의 법적 대응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몇몇 기업들과 뉴욕주·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상호 관세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은 거고요: “연방의회도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막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거야!”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명령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처음으로 법적으로 따져본 사례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이런 권한은 헌법에도 없어 📜: 재판부는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어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는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 
• 국가비상사태 아니잖아 🙄: 판결에선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근거로 사용해 온 IEEPA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와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요.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미국에 매우 큰 위협이라 관세를 매겨야만 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규정에 적힌 것처럼 최근 상황이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1)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고 (2) 관세의 시행도 멈출 것을 명령했는데요.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그럼 관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이날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실시되던 모든 상호 관세는 일시 중단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 2~3월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해당한다고.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본 관세 10%도 무효가 됐어요.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는 효력이 지속돼요. (1) 철강 및 알루미늄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 반도체 등을 비롯한 여러 품목에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다고.

판결 반응은 어때?

• 백악관 “즉시 항소할 거야” 🫵: 미국 정부는 즉시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트럼프는 항상 미국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은 “사법 쿠데타야!”라고 비난했다고.
• 금융 시장 “일단 반가운 소식인데?” 👀: 같은 날 뉴욕 증시 선물은 일제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문가들은 “최근 정신없이 터지던 관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러나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편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항소심 결과가 나와도, 양측 누구든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결국 이번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7월 8일까지 얘기를 끝내기로 했던 한미 관세 협상도 데드라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