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빠른 속도로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성평등 정책 등 부족한 공약이 많고 네거티브 선전도 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지난 주말 사회 분야 TV토론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논의를 두고선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와요: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긴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같이 기후위기를 둘러싼 중요한 타이밍에 “오히려 기후 공약이 저번 대선보다 후퇴했어!”라는 비판이 쏟아진 거예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기후위기가 대선 토론 공식 주제로 정해진 건 TV토론회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는 뜻이 담겼는데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 역대급 기후 재난 🔥: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과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기후 재난 현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기상 관측이래 가장 더운 여름과 역대 최다 열대야가 계속됐고요. 해가 갈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해야 할 숙제도 많아 🚧: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당장 할 일도 많아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도 필요하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여야 하고요. 오는 9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 감축 목표 숙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을 뽑고 싶어 하는 일명 ‘기후 유권자’가 전체 시민 중 30%를 차지한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토론 방송이 끝난 뒤엔 “기후 대책이 아예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기후 대책이 실종됐다고?

• 원전 이슈가 삼켜버린 토론 🗯️: 기후위기가 주제였지만 후보들은 원전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았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전과 관련해 “당장은 싸지만 위험 비용이 너무 든다”고 말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맞받아쳤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질문 공세만 이어갔다고.
• 기후 대응 얘기는 없거나 부정확 🗣️: 토론회에선 기후 대응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마저 나온 얘기들도 “가짜뉴스로 퇴색됐다”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김문수 후보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놓은 발언이나 이준석 후보의 “종이 빨대는 인체에 해롭다”는 발언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

주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기후 대책을 내세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정도에 그쳐요. 그러나 두 후보의 경우에도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나 어떻게 공약을 실천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마지막 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중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와요.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 재난에 대처하겠다는 정도에 그쳤고요.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기후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권영국 후보는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토론회에서 ‘기후 정의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전문가들로부터는 “5년 임기 내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라고 지적이 나와요.

이제 어떡해야 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실종된 기후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환경단체는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모든 정당이 기후 의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해요. 하루빨리 석탄 위주 산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꼼꼼하게 짜야 한다는 것.

최근 한국기상학회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 기후 재난 최전선에 서있어!”라며 기후위기 전략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 차기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단기·중기·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2) 국가적으로 기후 연구를 맡는 싱크탱크를 설립하며 (3)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후 교육과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