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

• 제주 한 중학교의 교사 A씨가 지난 22일 교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 유가족은 A씨가 학생 가족으로부터 과도한 민원 전화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많게는 하루에 12차례씩 민원 전화를 상대했다고.

•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남 일 같지 않아요” 추모 물결에 분향소 운영 연장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A씨의 분향소에는 제자와 동료 교사 등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A씨를 추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지역 교육청에서 A씨 분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추모 물결이 퍼져 나가자,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어요.

교육계: “악성 민원 제재 방안 필요”

2년 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A씨 사례를 포함해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 전화를 받는 교사가 여전히 많다고. 교육계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보호자와 개인 번호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한 부담을 모두 떠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악성 민원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요. 상습 악성 민원인을 형사처벌 하거나,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점검하고, 학교 민원 처리 계획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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