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중단된 트럼프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하루 만에 중단된 트럼프의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
하버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효력 중단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을 차단한 조치가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어요.
-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하버드의 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하루 만에 하버드에서 쫓겨나게 된 외국인 유학생들
지난 22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SEVP 인증)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해당 인증은 외국인 학생 등에게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인데요. I-20이 있어야 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만약 I-20이 없어 F-1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어요. 이에 2023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전체 재학생 중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요.
트럼프는 왜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았을까
국토안보부는 SEVP 인증을 취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미국에 반감을 가진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을 괴롭히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선동가 중 대다수가 외국인이라는 것. 하버드대는 이를 알고도 허용하고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자 하버드는 바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외국학생 등록 취소 조치 막아 줘!” 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하버드대와 중국의 관계를 문제 삼기도 했어요. 지난해 기준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중 약 5분의 1은 중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었는데요. 이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하버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 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1) 중국이 하버드를 조종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2) 미국의 안보 법률을 피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 vs. 하버드의 법적 공방
국토안보부의 발표 하루 뒤인 23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 조치의 효력은 곧바로 일시 중단됐는데요. SEVP 인증 취소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앞으로의 법적 공방을 거쳐 추가로 나올 예정이에요.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7월 21일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외국인 학생과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어요.
이전에도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종료 등을 요구하며 보조금을 삭감하자 총장·교수·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연봉 삭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