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외교부는 “논의된 바 없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약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중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 아직 트럼프에게 공식 보고된 내용은 아니고, 논의 중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을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외교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과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어요.

목적은 중국 견제 + 방위비 협상?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아요:

•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더 유리한 곳에 미군을 투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와요. 중국이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중국이 타이완을 위협하는 상황 속, 주한미군의 주 역할인 북한·러시아 견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에 맡기고, 중국을 견제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

•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제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잘 사는 나라면서 방위비는 조금밖에 안 내고 있어!” 주장한 바 있는데요. 실제 철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방위비 더 안 내면 주한미군 줄일 거야!” 압박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역협상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고요.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사과하라고 한 이유는?

이 소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미동맹’을 대선 주요 의제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걸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한 것.

이 후보가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말한 걸 지적한 건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으로도 점령군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어요.

민주당은 “미국 측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며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주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한편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줄이는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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