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잡으려 '무제한 공급' 카드 꺼낸 일본

• 쌀값 폭등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비축미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며 ‘쌀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 쌀값이 1년 새 2배 가까이 뛴 가운데, 5kg당 3000엔대 유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며 정부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거예요.
• 외국산 쌀 수입 확대, 비축미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일본 쌀값,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일본은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자,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왔는데요.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정부의 쌀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와요. 5월 5~11일 기준 쌀 5kg의 소매가는 4268엔(약 4만 1100원)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에 일본 정부는 미리 비축해 둔 쌀(=비축미)을 풀었지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뒤 웃돈을 붙여 시장에 내놓으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무제한 공급 작전으로 쌀값 잡을 수 있을까?

일본 정부는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무제한 쌀을 공급하겠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비축미를 늘린다고 해도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JA 등 일부 단체가 비축미를 시장에 풀지 않는 등, 쌀 유통과 관련해 병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 

이에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시장에 내놓는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 → 수의계약 방식(상대를 선정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어요. 해외에서 쌀을 사 오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일본 내 농가 보호 문제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고. 쌀값 안정에 성공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가올 일본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일본 정부의 대책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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