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노동자 사망, 불매운동·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SPC삼립 노동자 사망, 불매운동·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SPC삼립 노동자 사망, 불매운동·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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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SPC는 즉각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사과문을 냈는데요. 계속되는 SPC 사망 사고, 해결책은 없는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사망

50대 노동자 A 씨가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졌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지기 직전 A 씨는 만들어진 빵을 식히기 위해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작업 중 상반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며 사망했다고. 다른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SPC는 이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김범수 SPC 대표이사는 이에 사과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현재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며 책임자가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파악 중이고요.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면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반복되는 SPC 노동자 사망·부상 사고

그동안 SPC 계열사에선 노동자들의 사망·부상 사고가 계속해 발생했어요.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업재해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건을 살펴보면: 

  •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어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선 40대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어요. 
  • 2023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빵 포장기계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됐어요. 
  • 2023년 11월: 같은 공장에서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노동자가 머리를 다쳤어요. 
  • 2025년 1월: 같은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청소 중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해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이러한 사망·부상 사고는 SPC계열사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5일 만에 숨졌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빈틈 많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SPC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괜찮은 거 맞아?”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인데요. 해당 법에 빈틈이 많다는 것: 

  • 세밀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전문가들은 식품업계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것이 소홀한 관리·감독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법 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가동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세밀한 법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 이번 사망 사고에서도 ‘2인 1조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실제 2022년 사망 사고 때도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기 때문. 
  • 무거운 처벌도 잘 안 내려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드문 상황도 한계로 지목돼요. SPC그룹 임원들은 2022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억 원 등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정도로는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말이 나와요 

“크보빵 못 먹겠다” 다시 시작된 SPC 불매운동

  • SPC 불매운동합니다: 2022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번졌던 SPC 계열사 불매운동이 다시 한번 퍼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최근 출시 41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봉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던 ‘크보빵(KBO빵)’을 생산하던 공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불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 정치권에서도 이번 SPC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지난 1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 얘기한 적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김 후보를 비판하며 “더 이상의 산업재해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고용노동부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도 얘기했고요. 
by. 에디터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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