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이민자 임시보호 해제 판결 논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미국 대법원, 이민자 임시보호 해제 판결 논란

뉴닉
@newneek•읽음 4,122
추방 위기에 몰린 베네수엘라 이민자 35만 명
-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진보성향의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날 총 9명의 대법관 중 1명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 임시보호가 취소되면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추방되거나 취업 허가를 잃게 돼요. 안전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추방될 수도 있어요.
계속되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시도
베네수엘라는 수년간 정치 혼란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미국으로 피신했어요. 미국 정부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임시보호 지위를 이들에게 부여했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해당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227년 전 제정된 법을 동원해 논란이 불거졌어요.
미국 민주당 시민단체 “부끄러운 결정이야!”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드러냈어요: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는 건 인권침해야!” 이런 비판에도 트럼프 정부는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어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여요.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Unsplash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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