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7월부터 시행

• 금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어요.
•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 → 1.5%로 오르며, 주담대 한도는 1000~3000만 원 줄어들 전망이에요.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유예되며, 기존 가산금리 0.75%가 유지돼요.

스트레스 DSR, 뭐였더라?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현재보다 더 높은 금리 상황을 가정해 돈을 갚는(=대출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본다는 것. 개인이 과도한 빚을 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예요. 기존에는 은행권과 일부 대출 상품에만 단계별로 적용됐는데요. 이번 3단계에서는 모든 금융업권의 가계대출에 같은 기준이 도입돼요. 

가산금리는 금리 유형별로 다르게 반영되는데요. 특히 혼합형·주기형 상품은 반영 비율이 높아져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1900만 원, 5년 주기형 상품은 1800만 원 줄어든다고.

대출 잡겠다고 했는데, 되레 몰리는 이유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말도 나와요. 7월 전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걸 걱정해서 → 수요자들이 서둘러 대출을 받아 → 가계빚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 실제로 지난 5월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1조 원 넘게 늘었고, 주담대도 급증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중·저신용자나 자영업자가 대출길이 막힐 것을 걱정해 서둘러 대출을 받고 있다고 분석해요. 이에 한국은행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후에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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