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증거 사진 공개한 민주당

• 민주당이 서울 강남 고급 룸살롱이라 주장하는 장소의 사진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함께한 이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어요.
• 지 판사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이곳에 여러 차례 드나들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 지 판사는 19일 재판에 앞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에요.

지귀연 판사는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부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 지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그 흐름 속에서 제기한 것.

민주당은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판사가 동석자들과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어요. 제보자가 사진을 공개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있다며 “고가의 술을 여성 접객원과 함께 마셨다”는 증언까지 덧붙였지만, 사진만으로 이를 직접 입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사진이 실제 술접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동석자 신원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 민주당은 “해당 인물들이 법조계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만 언급했어요.

“당장 법복 벗겨야” vs. “악의적 좌표 찍기”

• 지 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직전에 “그런 곳(룸살롱)에 간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어요.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부 자극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혹이 정치적 공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 민주당은 지 판사의 해명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에 사진을 추가 공개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어요.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어요.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결정적 증거 없이 여론몰이식 공격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고요.

지귀연 판사, 윤석열 재판 손 뗄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어요. 공수처는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나 재판부 교체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데요. 해당 재판이 민감한 정치 사건인 만큼,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는 ‘재배당’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아직은 조사 초기 단계고,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접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섣부른 결론은 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