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후 4년 연임제 vs. 3년으로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

•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했어요. 단, 다음 대통령까지는 지금의 5년 단임제로 하고 다다음 대통령부터 연임제를 적용하자고 했어요.

• 이에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게 하자”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자고 했어요.

연임제 중임제 뭐가 다른데?

둘 다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연임제는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연달아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어요. 대통령제인 나라 중에는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 - 푸틴 - 메드베데프 - 푸틴 - 푸틴 순으로 대통령직에 올랐어요. 중임제는 연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직에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트럼프 - 바이든 - 트럼프 순으로 대통령이 된 미국이 중임제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대통령제 개헌 이야기 나온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동안, 단 한 번만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5년 단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오래 권력을 잡으면 안 돼!” 하는 이유에서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헌법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어요. 이에 “대통령이 다시 대선 나와서 국민의 심판 받게 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정치권 논란으로 번진 개헌 이슈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야!”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연임제에서는 러시아처럼 대통령이 두 번 연속 재임하고, 한 번 쉬고 또 2회 재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자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후보가 말한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하는 것만 의미한다”며 “연임 후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한 것. 다음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며 장기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고요.

한편 오는 6월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vs. 3년으로 하는 걸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3년으로 줄여서 총선이랑 대선 같이 치를 수 있게 하자!”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면 너무 짧아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하며 임기 단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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