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하면서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발표됐잖아요(그래픽).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도 눈길이 쏠렸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성평등·여성 정책이 아예 실종됐어!”

어떤 상황인데?

• 여성 후보는 없고 🙅: 이번 대선에는 여성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은 2007년 17대 대선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지만 최종 후보엔 오르지 못했다고. 여성 후보의 수는 여성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문제라, 비상계엄 사태에서 ‘광장의 주역’으로 불렸던 여성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공약도 사라졌네 🤷: 성평등·여성 관련 공약도 확 줄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여성 정책을 강조한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10대 공약에서 여성 관련 공약을 제외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고.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하고, 유리천장 지수도 꼴찌 수준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엔 국가성평등지수까지 하락하며 “성평등 분야 개선이 시급해!”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평등 공약이 사라진 건 물론, 정치권이 논란만 키우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정치권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요 후보들이 성평등 의제를 내놓긴커녕, 잘못된 발언과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한숨만 나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시대 뒤떨어진 망언과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으로 방문한 가락시장에서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여성 의원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여성관을 드러낸 발언이라는 것. 동명이인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주는 걸 고려 중”이라고 밝혀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거야?”
• 또 나온 여가부 폐지론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안했어요.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부서를 통폐합하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무산된 폐지론을 다시 꺼내 든 것. 이에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 표 잃을까 봐 무서워 🗳️: 이재명 후보는 최근 새로운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민주당에선 매번 선거 때마다 진행해 오던 ‘여성전진대회’도 무산됐다고. 이를 두고 “2030세대 남성 유권자를 의식해 여성 정책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 내 맘대로 프레이밍 할 거야 📢: 정치권이 성평등 이슈를 악용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정당과 상관없이 세대·젠더·계층·지역 간 ‘갈라치기’를 통해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여가부 폐지·여성 징병제·여성혐오 범죄 등 논쟁적인 사안을 이용해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여성 vs.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고, 갈등을 통해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해요.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성평등 = 성별 갈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으로 성평등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별 고용 격차·돌봄 문제 등을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여성 정책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차기 내각 준비와 관련해선 ‘여성 장관 비율 40%’라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이번 대선에서 성평등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