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

•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5000만 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행정개혁 #효율강화

어떤 공약이냐면 ✍️: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에요.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전문화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부처 통합 🏛️: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일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교육과학부’를 만들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에 합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
• 3부총리제 도입 🤵: 안보·전략·사회 분야 부총리 3명을 새로 임명해 책임운영 체제를 강화할 거라고 했어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을 이어받을 거라고.
•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국무총리실 아래에 ‘예산기획실’을 새로 만들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획 기능을 옮기겠다고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예산 총액을 심의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방지하겠다는 것.
• 정부 기구 효율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리쇼어링 #제조업

어떤 공약이냐면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공장을 국내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다시 옮겨(=리쇼어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리쇼어링 기업 지원 🏭: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울산·여수·창원 등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면 최대 10년간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등 특별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 이주노동자 특수비자 도입 🛂: 복귀 기업이 이주노동자 인력을 신속히 쓸 수 있도록 ‘산단 특수비자(E-9-11)’와 쿼터제를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 정착 지원 프로그램 🏡: 이주노동자의 한국어·문화 교육을 지원해 국내 생활 적응을 돕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에요.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지방분권 #재정자립

어떤 공약이냐면 ✍️: 지방정부의 법인세 징수·운용 권한을 확대해 지역 경제와 재정 자립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법인세 지방전환 💸: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만큼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전환된 세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최대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거라고.
• 자율경쟁 도입 🎯: 탄력세율을 통해 각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데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에요.
• 지방소비세 확충 📈: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데요. 필요하면 지방소비세 비율을 추가로 올려 지방재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안이에요.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최저임금 #지방분권

어떤 공약이냐면 ✍️: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각 지자체에 넘겨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최저임금 조정 자율권 📊: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최대 ±30% 범위 내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 지역 특성 반영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건데요. 이를 통해 지역 간 생활비·주거비·인건비 격차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연금개혁 #노후지원

어떤 공약이냐면 ✍️: 기존 연금(구연금)과 새 연금(신연금)을 분리해(=국민연금 구조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연금개혁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구상이에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인구·경제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도입해요. 또한 국고 투입과 과지급 문제 개선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한다고 했어요.
•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신연금도 도입해요. 기대 수익률을 1로 조정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교권 #교육

어떤 공약이냐면 ✍️: 교사가 부당한 소송과 허위 신고로부터 보호받도록 국가가 지원해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교사 국가책임제 도입 🛡️: 교사 직무 관련 소송을 교육청이 대신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시·도 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교사를 지원하도록 할 거라고.
• 허위신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 잘못된 신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무분별한 허위 신고로부터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 학습지도실·생활지원관 도입 🏫: 모든 학교에 학습지도실을 설치하고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 긴급 분리조치 및 재적응 지원 🌱: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즉시 분리조치하고 상담·교육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7. 5000만 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청년 #금융지원

어떤 공약이냐면 ✍️: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들과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든든출발자금 출시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대출해주는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분기별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 상환 유연성 보장 🔄: 5년 거치·10년 상환의 일반 대출 방식과, 소득 발생 시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 후 상환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 학자금대출 연계 🎓: 기존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하나를 청년이 선택해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놨어요.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추가 대출을 허용한다고.
• 용도 제한 및 관리 강화 🔍: 도박·성매매 등 불법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요.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국방 #병역

어떤 공약이냐면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을 강화하고,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통합 기초군사훈련 🪖: 모든 병역의무자는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받고요. 훈련 성적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자는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할 계획이에요.
• 단기복무 간부 선발 🎖️: 훈련 우수자 중 상위 10%는 장교, 상위 10~25%는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데요. 선발된 청년은 4개월(2개월×2회) 간부 교육 후 약 2년 간 복무한 뒤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 등록금 전액 지원 🎓: 단기 복무 간부로 2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거라고 했어요(국공립대 상한 기준). 
• 복무 유예 제도 도입 ⏳: 대학 재학생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최대 3년간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학기 종료 후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규제개혁 #기업친화

어떤 공약이냐면 ✍️: 선진국의 규제 수준·방식을 벤치마킹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가할 계획이에요.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예요.
• 규제심판원 설치 ⚖️: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새로 만들어 모든 규제 개선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일원화하여 기업 편의를 높이는 것.
• 특례 기간 확대 🗓️: 규제샌드박스의 특례 허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단, 인명 피해 등 위험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도입해요.
• 집단 신청 허용 👥: 개별 기업뿐 아니라 업종별 협회·단체 단위로도 규제기준국가제를 신청해 한꺼번에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에요.
•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 클라우드·핀테크·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별로 미국·영국·독일 등을 기준국가로 지정할 계획이에요. 각 분야별로 5년간 법령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규제 장벽을 허물겠다고.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과학기술 #연구인재

어떤 공약이냐면 ✍️: 국가 차원에서 우수 과학기술인에게 연금과 특혜를 제공해 (1) 연구자 자부심을 회복하고 (2) 인재 유출을 막으며 (3)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연구자 연금 제도 🔬: 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 수상자나 우수 논문 게재자 등 뛰어난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게 성과에 따라 매달 최대 5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 SCI Q1 게재·국제학술대회 발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연구자에게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빠른 심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